"무분별한 '교사 아동학대 신고' 개선" 법무부·교육부 TF 구성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 전담팀를 구성하기로 법무부와 교육부가 합의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 SBS 2023.09.03 13:50
"아동학대 신고 교원, 정당한 사유없이 직위해제 안되도록 입법" 정부와 국회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곧바로 직위해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교권보호 관련 법안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BS 2023.09.01 09:50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사건' 법정서 녹음파일 전체 재생한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정서 학대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법정에서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 전체를 재생해 전후 사정을 살펴… SBS 2023.08.28 13:30
[스프] '주호민 논란' 이후 남은 건 장애 혐오뿐…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했나 "여학생 때리고 속옷 훌러덩" 지난달 웹툰 작가 주호민 측이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이후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 SBS 2023.08.27 10:00
정당한 학생지도는 아동학대 면책…교권보호 관련 법 소위 통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하도록 하는 이른바 '… SBS 2023.08.23 23:55
수업 중 휴대폰 · 방과 후 민원에 무방비였던 교사…보호막 생긴다 교육부가 오늘 공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교권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SBS 2023.08.17 09:48
국민의힘 김미애, '친척 · 동거인 아동학대 처벌 대상'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법적 보호자가 아닌 친척이나 동거인도 아동학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 … SBS 2023.08.12 11:24
자녀 담임교사 '아동학대'로 신고한 교육부 사무관 직위해제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교육부 사무관 A 씨가 오늘 직위해제 됐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어제 교육부 요청을 받아 오늘 오전… SBS 2023.08.11 12:21
'자녀 담임 아동학대 신고' 교육부 사무관 직위 해제됐다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교육부 사무관 A 씨가 오늘 직위 해제됐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어제 교육부 요청을 받아 오늘 오전 … SBS 2023.08.11 11:04
'초등 자녀 담임 아동학대 신고' 교육부 사무관 조사한다 교육부 5급 사무관이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 해제당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초등교사… SBS 2023.08.11 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