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 전매 제한' 모두 완화…다주택자용? 이와 함께 정부는 집을 분양 받으면 반드시 일정 기간, 거기에 살도록 했던 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분양권을 되파는 걸 막던 규제도 지금보… SBS 2023.01.03 20:15
대법 "계약갱신권 행사했어도 '실거주' 새 집주인은 거절 가능"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갱신권을 이미 행사했더라도 이후 집을 산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주장한다면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SBS 2022.12.19 10:26
대법 "계약갱신권 행사했어도 '실거주' 새 집주인은 거절 가능"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했더라도 그 집을 산 새 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 SBS 2022.12.19 09:34
법원 "집주인 실거주 입증, 세입자 책임"…보완 필요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보장하는 대신 집주인이 실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게 예외를 뒀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하는지… SBS 2022.01.12 07:48
"집주인 실거주 입증, 세입자가 해야" 임대차보호법은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들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자기가 집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할 … SBS 2022.01.11 20:59
신규 임대차 계약도 임대료 5% 이내로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 집주인이 기존 계약 종료 이후 다른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이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도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을 … SBS 2022.01.03 07:57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의무 철회했더니 서울 전세 물량 '쑥'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입주권을 얻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게 하려 한 정부의 규제 방안이 철회된 이후 서울의 전세 물량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부… SBS 2021.09.04 09:19
법원 "임대차보호법 전 매수계약해도 갱신거절 못 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했더라도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집을 비워달라고… SBS 2021.08.25 18:38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1년 만에 철회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분양권을 얻으려면 2년 간 실거주하도록 한 정부의 규제 방안이 철회됐습니다. 국회 국토위는 어제 법안소위를 열어 관련 내용… SBS 2021.07.13 07:30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1년 만에 철회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분양권을 얻으려면 2년 간 실거주하도록 한 정부의 규제 방안이 철회됐습니다. 국회 국토위는 어제 법안소위를 열어 관련 내용… SBS 2021.07.13 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