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 스토킹하던 여성을 서울 신당역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보복살인 등으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 SBS 2023.10.12 12:30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 SBS 2023.10.12 11:35
"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 부착" 12일부터 시행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스토킹 범죄를 2번 이상 반복해 상습성이 인정되거… SBS 2023.10.11 21:23
내일부터 스토킹범에도 전자발찌 가능…대검 "적극 청구 지시" 내일부터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이 시행됩니다. 대검찰청은 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일선… SBS 2023.10.11 18:06
내일부터 스토킹범에도 '전자발찌' 가능하다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 시행을 하루 앞둔 오늘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적극 청구'… SBS 2023.10.11 16:01
법원 "피해자가 전화 안 받았더라도 계속 전화하는 건 스토킹 행위 해당" 스토킹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계속해서 전화하는 것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 3-1부… SBS 2023.10.03 12:03
'접근금지' 위반하고 스토킹 피해자 또 찾아간 40대에 벌금형 스토킹 범죄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피해자를 찾아간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 SBS 2023.10.02 09:38
"왜 내 마음 몰라줘"…이웃 스토킹한 60대 징역 1년 6개월 이웃 중년여성을 스토킹하다가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SBS 2023.09.21 10:29
[스브스픽] 6살 딸 둔 엄마의 비극…4만 명 '엄벌' 탄원 6살 딸을 둔 30대 여성이 출근길 지속적인 스토킹을 하던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가운데, 유족과 시민들의 엄벌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SBS 2023.09.19 10:54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주기…"변한 게 없다" 여성 역무원이 직장 동료에게 스토킹을 당하다 결국 숨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 오늘로 1년이 됐습니다.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SBS 2023.09.14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