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집요하게 전화 걸어도…상대방 안 받으면 스토킹 '무죄'? 헤어진 연인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걸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스토킹 처벌법… SBS 2022.11.07 09:06
법원 "전 연인 전화, 안 받으면 스토킹 무죄" 헤어진 연인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걸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 SBS 2022.11.06 09:24
한동훈 스토킹 혐의 '더탐사' 기자, 경찰 출석…"취재 활동일 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당한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기자 김 모 씨가 오늘 오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SBS 2022.11.04 16:10
한동훈 장관 스토킹 혐의 '더탐사' 기자, 내일 경찰 조사 서울 수서경찰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된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기자를 내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고 밝혔습니… SBS 2022.11.03 18:58
이별 통보에 여자친구 찾아가 스토킹한 20대 체포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만나달라며 1시간 넘게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 SBS 2022.11.02 11:23
짝사랑 남성 스토킹한 40대 공무원 경찰 입건 평소 호감이 있던 남성에게 수백 차례 전화를 걸고 집까지 찾아가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한 40대 여성 공무원이 결국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제주동… SBS 2022.10.26 11:28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하루 빨리 제정해야" 스토킹 범죄를 막으려면 가해자 처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 체계를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여성기자협회가 한국프… SBS 2022.10.24 15:58
스토킹 처벌법 1년, 정부 개정안 내놨다…한동훈의 설명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신당역 사건' 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죠. 이에 정부가 대응책을 내놨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SBS 2022.10.20 08:58
법무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발표…"반의사불벌 폐지" 법무부가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스토킹 처벌법의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 SBS 2022.10.19 17:16
[영상] 스토킹 수사 단계서도 전자장치 부착…반의사불벌 조항은 폐지 법무부가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스토킹 처벌법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걸 … SBS 2022.10.19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