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화된 '검수완박' 입법안 공개...법사위 소위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 수사·기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의 구체적 입법안이 공개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 SBS 2022.04.26 22:38
곧 지방선거…'중재안'대로라면 선거 수사 공백 영향은?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중심으로 법사위에서 심의되고 있습니다. 그럼 중재안에는 문제가 없는지 한번 … SBS 2022.04.26 07:35
경찰, 윤석열 당선인 장모 의혹 3차례 수사 '혐의 없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 모 씨의 사기 의혹을 3차례 수사한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 SBS 2022.04.25 16:10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반대…시기만 늦춘 것"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오늘 대검찰청 출입기자단 … SBS 2022.04.25 10:05
권성동 "선거 · 공직자 범죄 검찰 수사 사수 못해…국민께 사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한 데 대해 "6대 중대범죄 중 선거와 공직자 범죄를 … SBS 2022.04.24 14:51
강서구 아파트서 60대 여성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서울 강서구 등촌동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여성에게 타살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3시 45분쯤 &… SBS 2022.04.23 15:58
강서구 아파트서 60대 여성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서울 강서구 등촌동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여성에게 타살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3일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 SBS 2022.04.23 15:19
정치인 · 선거사범 · 추가 혐의 수사 구멍은?…우려 의견 여야 합의안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검찰 밖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재가 아닌 야합이라며 사실상 정치인은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SBS 2022.04.22 20:17
檢, 박병석 중재안에 "단계적 말살…정치권 수사 막자는 속내"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검수완박' 중재안 내용이 공개되자 검찰 내부에서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장… SBS 2022.04.22 12:52
박병석 중재안 "직접 수사권 한시적 유지 · 수사 범위 2대 범죄 축소"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국회에서 사법제도개혁… SBS 2022.04.22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