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 대통령 "대통령도 성역없이 수사한다면 공수처 필요없을 수도"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언젠가 검찰·경찰이 대통령도, 대통령의 아들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사정기관으로서 역… SBS 2019.02.15 16:16
'자치경찰' 되면 민생 치안 나아질까…'부실' 우려도 정부가 2년 뒤인 2021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일단 5개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SBS 2019.02.14 20:56
조국 "자치경찰에 일부 수사권 부여…단계적 전국 확대" 국가경찰 사무 중 실생활에 매우 밀착된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및 이에 관련한 수사권과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수사권을… SBS 2019.02.14 08:22
경찰청장 "수사권 조정 의견제시, 사실 근거해야"…검찰에 일침 민갑룡 경찰청장은 최근 검찰이 수사권 조정 정부안에 문제를 제기하는 문건을 국회에 배포하고 이를 경찰이 반박한 것과 관련해 "사실에 근거… SBS 2019.02.11 12:52
경찰청장 "수사권 조정, 내년 상반기 꼭 입법 완료될 것" 민갑룡 경찰청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 내년에는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본다며 희망적 전망을 내놨다. 민 청장… 연합 2018.12.31 12:11
박영선 "'檢, 수사권 빼앗기지 않으려 靑 민정 공격' 시각 있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모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잇따른 폭로에 대해 "검찰이 수사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이슈를 제기해 청와대 … SBS 2018.12.19 11:13
사개특위 공청회…검경수사권 조정 '갑론을박'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검경수사권조정 법안 마련을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서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은 바람직한 검경수사권 배분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 SBS 2018.11.14 19:04
심상정, '노회찬 대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발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9일 고 노회찬 전 의원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 준비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대신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연합 2018.11.09 15:22
문무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곤란하고 위험"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단순히 기능을 이관하는 식으로 논의되는 것은 곤란하고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총장은 국… SBS 2018.11.09 11:21
관세청장 "외환 관련 사기·횡령 등 수사권 확대 추진" 김영문 관세청장은 11일 "외환 관련 수사권을 확대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연합 2018.10.11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