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수사권 조정 의견제시, 사실 근거해야"…검찰에 일침

민갑룡 경찰청장은 최근 검찰이 수사권 조정 정부안에 문제를 제기하는 문건을 국회에 배포하고 이를 경찰이 반박한 것과 관련해 "사실에 근거해 합리적 논거를 갖고 의견을 제시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 청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 의견제시는 언제라도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사실에 어긋나거나 왜곡되거나 침소봉대되거나, 상대에 대한 존중 없이 거칠게 표현되는 부분은 정부기관으로서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배포한 문건에서 경찰이 수사와 더불어 정보기능까지 보유한 점을 들며 독일 나치의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에 비유했고, 정부가 발표한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중국 공안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이런 움직임을 안 경찰은 이후 위원들에게 제공한 반박 문건에서 "중국 공안제도의 후진적 요소는 우리나라 검찰과 유사하다. 대륙법계의 막강한 수사상 권한과 영미법계의 강력한 재판 단계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브리핑을 열어 "상대 기관을 비난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긴급히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민 청장은 "전 세계에 치안을 위한 정보활동을 하지 않는 경찰은 없다"면서 "(정보활동을) 남용하지 않고 치안 목적에 맞게 하느냐, 잘 제어하느냐의 문제이지 눈 감고 (치안 활동을) 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검찰 자료에 사실과 어긋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주요 국가에 나가 있는 주재관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사실을 확인해 그대로 의원들에게 설명을 드렸다"며 "정확한 사실을 제공해드리는 것이 정부기관으로서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을 검경 간 갈등 문제, 밥그릇 싸움이라는 구도로 봐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가 운영제도의 문제이고, 헌법이 천명하고 국민이 염원하는 민주적인 정부 제도가 어떻게 갖춰져야 하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민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수사권 조정 관련 국회 논의 대응을 위해 경찰청 정보국이 여야 의원 대인관계 등을 파악했고, 이를 검찰이 수사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