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TBS 지원 중단' 서울시 조례 무효 소송 각하 TBS 측이 서울시의 출연금 폐지 조례를 무효로 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 SBS 2023.12.15 17:57
삼성 기증한 '인왕제색도'…"돌려달라" 소송했지만 각하 고 이건희 회장이 소유하다 유족들이 지난 2021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이 '인왕제색도'를 돌려달라며 한 서예가 자손이 소송을 제기한 건데,… SBS 2023.12.08 07:09
법원 "SK케미칼, 애경에 가습기 살균제 소송 비용 36억 원 배상"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이 제조사인 SK케미칼을 상대로 '관련 국외 소송에 투입된 비용을 보전하라'며 소송을 제기해 승… SBS 2023.12.07 18:24
"고금리 불법 대부계약 무효"…금감원, 소송 지원 나선다 수천% 이자를 뜯어가거나 성 착취까지 하는 악랄한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불법 사금융의 경우 대부계약 자체를 무효화해서 원금까지 돌려… SBS 2023.12.07 17:10
[자막뉴스] "'인왕제색도' 돌려달라"…삼성가 상대로 소송한 이유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등 고 이건희 회장 유족들이 과거에 소유했던 국보 '인왕제색도'가, 사실은 자신 가문의 것이라고 주… SBS 2023.12.07 16:31
금감원, 초고금리 · 성 착취 추심 등 불법 대부 무효화 소송 지원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합니다.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오늘 업무협약을 맺고 불법사금융피해신고… SBS 2023.12.07 13:46
법원, 삼성가 상대 인왕제색도 소유권 소송 각하 국보 '인왕제색도'가 1970년대 삼성가에 부당하게 넘어갔다며 제기된 소유권 확인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 인왕제… SBS 2023.12.07 11:54
미 법원, 트럼프 면책권 주장에도 의회 폭동 손배소송 진행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021년 의회 폭동 관련 민사 책임을 다투는 소송과 관련, 미국 법원은 1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면책특… SBS 2023.12.02 06:23
[영상] "호날두 때문이야!" 가상 화폐 투자 손실에 1조 3000억 원 손해배상 집단 소송 제기 세계적인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10억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 집단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바이낸스 투자자들이 "호날두의 홍보… SBS 2023.12.01 16:27
유승준 입국하나…두 번째 비자 소송도 승소 확정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SBS 2023.11.30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