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혼인 무효 가능"…40년 만에 바뀐 판례 이미 이혼을 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앞선 혼인 자체를 없던 걸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40년 만에 판례가 바뀐 건데요… SBS 2024.05.23 20:58
강제징용 손배 일부 승소…재판 지연에 4년 만에 선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전범 기업 가와사키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일본 측의 시간 끌기로 무려 4년 4… SBS 2024.05.23 17:34
결국은 대법원까지 갈까, 의료대란…보건복지부 답변서 살펴보니 [스프] 지난 3월 13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18명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을 취소하… SBS 2024.05.14 17:29
"틱톡 금지법은 위헌, 회사 못 판다"…틱톡, 미국 정부에 소송 짧은 동영상을 올려 공유하며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틱톡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통과된 틱톡을 팔지 않으… SBS 2024.05.08 07:31
"브레이크등 켜졌는데 돌진"…벤츠에 억대 소송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입주민의 차를 대신 주차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차주와 경비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제조사인 벤… SBS 2024.05.03 06:25
"브레이크등 켜졌는데" 날벼락…벤츠에 '급발진' 소송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비원이 입주민 대신에 차를 옮기다가 다른 차 12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차 주인과 경비원… SBS 2024.05.02 20:52
[자막뉴스] "가정의 가치" 언급한 노소영…2조 원 걸린 소송 결말은? 재벌가와 대통령가의 결혼으로 주목받았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이 오늘 심리를 종결했습니다. 오늘 … SBS 2024.04.16 17:38
[뉴스딱] "맘카페 글로 유치원 피해봤다"…2억 소송 결과는 작성자가 허위 사실을 이유로 해서 비방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폭넓게 용인할 필요성이 크다고 본 건데요. 서울중앙지법은… SBS 2024.04.01 07:29
자격 있는 고객만 '버킨백' 살 수 있다?…소송 휘말린 에르메스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 에르메스가 미국에서 법정 공방에 휘말렸습니다. 대표 상품인 '버킨백'의 판매 전략 때문인데요. 기사 함께 보시죠. SBS 2024.03.22 07:09
"소비자에 해 끼친다" 미국 정부, 애플에 소송 제기 애플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해를 끼쳤다며, 미국 정부가 소송을 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쓰던 소비자들을 다른 전화로 옮기지 못하게… SBS 2024.03.22 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