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기자 명예훼손' 2심서 유죄…"벌금 1천만 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SBS 2024.01.17 14:10
[Pick] "돈 받을 자격 없지?" 직원 월급 줬다 빼앗은 '갑질' 한의사 업무 미숙을 주장하며 직원의 월급을 빼앗은 한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BS 2024.01.17 10:55
'2심 유죄' 최강욱 "법원이 상상력 발휘" vs 이동재 "구속돼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 SBS 2024.01.17 10:53
국가 경제 흔드는 '기술 유출'…처벌 이대로 괜찮나? 이렇게 반도체뿐 아니라 우리 산업 전반에서는 첨단 기술을 밖으로 유출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다른 나라로 기술을 유출… SBS 2024.01.16 20:24
[Pick] 조폭 행세하며 '가스라이팅'…"바다 들어가" 죽음 내몰았다 타인의 심리를 지배해 통제하려 하는 일명 '가스라이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숨지게 한 40대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오늘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 SBS 2024.01.16 14:47
범행 8년여 만에…'파타야 살인사건' 공범도 징역 14년 확정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의 공범에게 범행 8년여 만에 징역 14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 SBS 2024.01.16 13:11
[자막뉴스] "주취자 어디까지 모셔드려야 하냐"…'취객 방치' 유죄 판결에 경찰 불만 경찰이 집 앞에 데려다준 주취자가 한파에 방치돼 있다 숨진 사건을 두고 법원이 경찰에 유죄 판결을 내리자 경찰 내부에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 SBS 2024.01.16 11:29
팝콘 봉지에 숨겨 엑스터시 대량 들여오려다…2심도 징역 4년 해외 마약상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MDMA를 대량 들여오려던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 SBS 2024.01.16 10:21
[스브스픽] '주호민 아들 학대' 녹음 위법성 공방…검찰, 징역 10월 구형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결심 공판이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몰래 녹취의 위법성 여부… SBS 2024.01.15 16:51
[자막뉴스] "금전적 위로 한번이면…" 연예인 학폭 주장했다 실형 연예인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공갈미수와 사기 혐의로… SBS 2024.01.15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