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경선 일정 모레 결정…동의 없으면 변경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오늘 대선 경선 일정과 관련해 "너무 늦었지만 25일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SBS 2021.06.23 14:59
'구속 두 달째' 이상직 국회의원 수당 2천여만 원 받았다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에도 국회의원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구속 … SBS 2021.06.22 11:50
"재판 열린 줄 몰라" 주장한 전 여친 아파트 침입 남…대법 "재판 다시 하라"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침입해 기소된 20대가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재판을 다시 받게… SBS 2021.05.23 14:41
소환장 못 받아 재판 불참하고 '유죄'…대법 "재심 가능" 소환장을 못 받아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고 판결이 선고된 피고인의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최근 사… SBS 2021.03.07 09:55
[영상] '비폭력 신념' 예비군훈련 거부 첫 '무죄'…입대 거부자들은 '유죄'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종교가 아닌 양심상의 이유가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로 인정된 첫 사례… SBS 2021.02.25 17:04
종교 아닌 '비폭력 신념' 따른 병역 거부, 첫 무죄 확정 폭력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예비군훈련에 불참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비종교적인 개인의 신념을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SBS 2021.02.25 12:20
전 핸드볼 국가대표 오영란, 체육회 재심서 '자격정지 2년'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의 오영란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자격 정지 2년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오늘 "지난 17… SBS 2021.02.23 10:19
대법 "진정한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도 처벌 못 해" 양심적 병역 거부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예비군 군사훈련 거부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양심적 병… SBS 2021.01.28 10:33
[영상] 이재명 "거주용 1주택 빼고 처분하라…위반 시 인사 불이익" 경기도가 4급 이상 도청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연말까지 모두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에 불이익을 준다는… SBS 2020.07.28 17:17
[취재파일] 윤석열 탄핵, 사실상 불가능해진 이유는? 2020년 크리스마스 하루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가 집행정지 결정을 했습니다. 처분이 취… SBS 2020.12.26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