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영입인재 10호…사법농단 알린 이탄희 전 판사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 영입인재 10호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알린 이탄희 전 판사를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SBS 2020.01.19 16:30
민주당 총선 영입 인재 10호…사법농단 알린 이탄희 전 판사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영입인재 10호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알린 이탄희 전 판사를 공개했습니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SBS 2020.01.19 14:17
법복 벗고 선거판으로…'전두환 재판' 판사도 사직 대열 이렇게 선거가 다가오면서 총선 출마를 위해 법원을 떠나는 판사도 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했던 판사들이 얼마 전 법복을 벗은 데 이어… SBS 2020.01.15 20:20
사법농단 첫 판결 무죄…檢, 항소 방침…다른 재판 영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었던 유해용 전 판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진료를 맡았던 김영재 원장 부부와 관련된 재… SBS 2020.01.13 21:06
"'사법농단' 수사 검찰 피의사실공표" 주장에 재판부 "인정 안 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농단 의혹 사건 주요 피고인들의 1심을 맡은 재판부가 '피의사실 공표' 등 검찰 수사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를 … SBS 2020.01.13 13:39
'재판 누설 혐의' 유해용 1심 무죄…사법농단 첫 판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근무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SBS 2020.01.13 12:10
사법농단 관련 사건 첫 판결…'재판 누설 혐의' 유해용 1심 무죄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사법행정… SBS 2020.01.13 10:24
'사법농단' 법원 첫 판단 나온다…유해용 前 판사 오늘 선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오늘 오전 … SBS 2020.01.13 06:46
사법농단 사건서 '대법 의견 조회' 놓고 재판부·검찰 견해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재판에서 검찰이 대법원을 상대로 신청한 사실조회를 일부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수석… SBS 2019.11.11 18:15
[영상] 대법원 찾은 한국당 "조국 동생 영장기각, 사법농단 결정판" 자유한국당은 오늘 대법원 앞에서 '문재인 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법원의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SBS 2019.10.11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