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 발의 주장 일방적…사실조사 선행해야"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사실관계부터 조사하라고 촉구… SBS 2021.02.01 21:59
'사법농단' 신광렬 · 조의연 · 성창호 2심도 무죄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 가운데 영장 내용을 누출한 혐의로 기소됐던 현직 부장판사 3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 SBS 2021.01.29 16:19
'사법농단' 영장개입 의혹 현직 판사들, 항소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오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 부장… SBS 2021.01.29 14:17
민주당,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 민주당 지도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됐던 판사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탄핵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의원… SBS 2021.01.29 07:51
민주당,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 민주당 지도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됐던 판사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탄핵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의원 … SBS 2021.01.28 20:57
민주당,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사실상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저녁 국회에서 화상 … SBS 2021.01.28 18:31
민변 "권순일 대법관 퇴임, 사법농단 완결이 돼서는 안 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오늘 "권순일 대법관의 퇴임은 사법농단 사태의 완결이 돼서는 안 된다"고 논평을 냈습니다. 민변 사법… SBS 2020.09.07 19:46
이탄희 "사법농단 이후 공황…회복 후 국회 돌아올 것"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6일 사법농단 사태로 공황장애를 겪게 됐다고 고백하며 건강 회복을 위해 잠시 국회를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 연합 2020.06.06 09:19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부, 임종헌 증인 철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최근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 내달부터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임 전 차장에 대한 신문 계획을 모두 철회했습니다. … SBS 2020.05.25 15:12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 '총선출마' 이수진·이탄희 증인 채택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재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4·15 총선 후보로 출마한 이수진·이탄희 전 판사 등… SBS 2020.04.01 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