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법 정기국회 내 처리"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엄정하게 규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사법… SBS 2018.10.25 13:12
여야,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 합의…25일 공식 발표 사법 농단 사건을 재판하기 위한 특별 재판부를 도입하기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네 당이 뜻을 모았습니다. 영장 기각 같은 법원의 노골적인 방해 … SBS 2018.10.24 20:10
'사법농단' 직권남용죄 적용 방침…검찰 "처벌 사각지대 안 돼"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건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 현직 고위 법관들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하는 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SBS 2018.10.23 17:38
윤석열 "'사법농단' 수사 5부 능선…연내 마무리 원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지검장은 19… SBS 2018.10.19 13:09
'사법농단' 잇단 영장 기각에 전담판사 고발…"증거인멸 방조" 사법 농단 피해자 단체들이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증거인멸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청학련 긴급조치 사람들, 통합진보당대책위… SBS 2018.10.15 15:51
채이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작성 판사가 여전히 재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일부 판사들이 여전히 재판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 SBS 2018.10.10 13:51
'직권남용' 줄줄이 무죄…사법농단 재판 앞두고 사전 포석?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에게 검찰이 적용하려 검토 중인 주요 범죄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그런데 최근 … SBS 2018.10.09 02:38
105일 수사 끝에야 열린 문…'사법농단' 실체 밝혀질까 그러면 이 수사 뭔가 흐름이 바뀌는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얘기를 해보죠. 임찬종 기자. 그동안 법원이 계속 전직 대법관들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 SBS 2018.09.30 20:12
[골룸] 최종의견 148 : '사법농단' 수사 첫 구속영장 기각…A4용지 2장 분량의 기각 사유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시도를 계… SBS 2018.09.28 08:46
[골룸] 최종의견 147 : '사법농단' 수사 넉 달째… 전직 고위 법관에 첫 구속영장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엔 압수수색 영… SBS 2018.09.21 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