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룸] 최종의견 148 : '사법농단' 수사 첫 구속영장 기각…A4용지 2장 분량의 기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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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시도를 계속했지만, 법원은 상당수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수사에서 처음으로 청구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종의견에서는 법원이 밝힌 A4용지 2장 분량의 장문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은 SBS 김학휘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이상민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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