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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투기 CCTV로 적발했는데…처벌 어려워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걸 막기 위해 주택가 곳곳에 CCTV를 설치했는데, 정작 CCTV로 투기 현장을 적발해도 과태료를 물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SBS 2021.08.18 20:37

러시아, 구글에 또 과징금…"불법 콘텐츠 삭제 안 해" 러시아 법원이 미국 IT 기업 구글에 2억원대 과징금을 선고했습니다. 현지시간 17일 모스크바 타간스키 구역 치안법원은 구글의 러시아 내 불법 … SBS 2021.08.18 06:23

정의당 "이재용, 불법적 경영 복귀 결코 없어야"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오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농단한 죗값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라도 이재용 씨의 불법적인 경영복귀는 결코 없어… SBS 2021.08.17 15:07

경찰 "불법 집회 강행시 엄중 조치" 임시검문소 · 펜스 설치 경찰이 광복절 연휴 기간 강행되는 불법 집회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 도심 곳곳에 검문소를 운영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 SBS 2021.08.14 08:07

국토부 "건설 불법 하도급, 인명피해 시 최대 무기징역" 국토교통부는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업체가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고 형사처벌 수준을 최대 무기징역으로 강화한다… SBS 2021.08.10 11:15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건축물에 폐기물 방치…경기도 63곳 적발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행위 63건을 적발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300곳을… SBS 2021.08.10 10:26

당정 "불법 하도급 퇴출·해체공사 안전 강화" 당정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처벌과 해체공사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하고, 지난 6월 광주광역… SBS 2021.08.10 10:07

당정, 광주 참사 후속대책 논의…불법 하도급 차단 등 검토 민주당과 정부는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후속대책을 논의합니다. 회의에서는 건축물 해체 공사 안전 강화 방… SBS 2021.08.10 08:25

"공짜폰에 차비까지"…알뜰폰 가입자 겨냥 불법 마케팅 '성행' 알뜰폰 시장이 1천만 명 가입자를 목전에 둘 정도로 성장하자 알뜰폰 가입자를 노린 이동통신사의 불법 마케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공짜폰… SBS 2021.08.09 07:55

우버데프 "女모델 불법 촬영 래퍼? 사실무근, 오히려 협박당해" 뮤직비디오 촬영장의 탈의 공간에서 여성 모델들을 불법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는 래퍼 우버데프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한 매체는 래퍼 A… SBS연예뉴스 2021.08.05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