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법관 다수인 사법행정 심의·의결기구는 위헌 소지" 사법행정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의 3분의 2를 비법관으로 구성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SBS 2020.07.31 15:28
국회 파견 법관 부장판사급으로 격상…"사법신뢰 타격 우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현직 판사 8명 중 7명에 대해 대법원이 다음 달부터 재판 업무 복귀 결정을 내리면… SBS 2020.02.17 23:01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독립 위협 움직임에 단호히 맞설 것"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대법원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는 움직임에 단호히 맞서서 소신껏 재판할 수 있는 여… SBS 2020.01.02 10:43
"사법행정권 남용" vs "간섭 아니다"…검찰, 前 수석부장판사에 실형 구형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임 전 수석부장판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밝… SBS 2019.12.20 18:47
[영상] '셀프개혁' 의지 내비치려는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에 대한 외부평가 고민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국 법원장들을 상대로 사법부 외부에서 법관을 평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 SBS 2019.12.06 11:54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에 대한 외부 평가 고민해야 할 때"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국 법원장들을 상대로 사법부 외부에서 법관을 평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6… SBS 2019.12.06 10:36
전용차 없애면 법관 의무도 없다?…사법부의 황당한 논리 검찰이 검사장 전용차량을 폐지하면서 국회가 같은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의 전용차도 없애려고 했는데 사법부 반대로 없던 일이 됐습니다. 전용… SBS 2019.11.28 03:00
'재판개입 혐의' 현직 법관 "단순 조언…직권남용 성립 안 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해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법관 측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법정… SBS 2019.08.23 16:40
'영장 내용 누설 혐의' 법관들 법정에…"공소내용 인정 못 해"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검찰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법관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 SBS 2019.08.19 13:13
"사법농단 문건 공개하면 감사업무 지장"…1심 뒤집고 비공개 참여연대가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건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이 상반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 SBS 2019.06.13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