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신호'…부동산 공시가격 오를까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나서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 SBS 2018.07.10 17:19
법원행정처→사무처 격하…외부인사 참여 '사법행정회의' 추진 대법원장을 보좌해 사법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법원행정처의 핵심 권한을 폐지하고 대신 법원 안팎의 인사들로 구성된 가칭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 SBS 2018.07.08 11:31
훔쳐보려 창문 여는데 방안으로 넘어간 손…주거침입 해당 훔쳐보기 위해 창문을 여는데 신체 일부가 방안 쪽으로 넘어갔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김동희 판… SBS 2018.07.05 10:45
김동연 "종부세 점진적 인상…거래세 인하 방안 검토" 부동산 보유세의 시세 비율과 세율을 모두 높이라는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종부세 인상… SBS 2018.07.05 02:07
김동연 "종부세 점진적 인상…거래세 인하 검토" 이번에는 어제 나온 세금 개편안에 대한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난 거라는 발표에도 부동산 시장은 오늘 예상보다 차분했습니… SBS 2018.07.04 20:33
고속도로 노선 결정 전에 지역주민 의견 듣는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 시 주민참여 기회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 방안은 고속도로 노선이 결정되고 나서야 지역 주민에게 그 … SBS 2018.07.03 09:12
변협 "법원의 변협 길들이기 방안 충격적"…사과 요구 대한변호사협회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한 당시 변협 집행부를 압박하기 위해 여러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을 두고… SBS 2018.07.02 18:31
검찰 "양승태 사법부, 변협회장 사찰 정황 확인…문건 발견"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한변호사 협회 회장을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찰도 상고법원 신설과 연관성이 있습… SBS 2018.06.30 07:15
양승태 사법부 '변협 회장 뒷조사' 의혹… 산하 기관 지원 삭감까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당시 추진하던 상고법원 신설에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서… SBS 2018.06.29 22:26
양승태 사법부 '민간인 사찰' 의혹…"변협회장 뒷조사"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한변호사협회의 하창우 회장을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상고법원을 새로… SBS 2018.06.29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