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변협 회장 뒷조사' 의혹… 산하 기관 지원 삭감까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당시 추진하던 상고법원 신설에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늘(29일)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대법원이 제출한 문건 410개 중 변협에 대한 압박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한 문건에는 양승태 사법부의 목표였던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하 전 회장에 대한 개인적 공격 방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건에는 하 전 회장의 사건 수임 내역을 분석하는 방안이 들어 있었는데, 문제가 의심되는 수임 내역은 국세청에 알리는 방안까지 포함됐습니다.

문건에는 또 하 전 회장의 건물 보유 내역을 외부에 알려 개혁적 이미지에 손상을 입히는 방안, 특정 신문 기자를 구체적으로 거명하며 이 기자를 이용해 하 전 회장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보도하게 하는 방안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검찰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넘겨받은 문건에는 법률구조재단에 대한 예산 지원을 삭감하는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대한변협 산하 법률구조재단은 소외 계층과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과 변호를 지원하는 곳입니다.

대법원은 이 재단에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을 매년 지원해 왔습니다.

법률구조재단에 대한 지원금은 2014년 5억 원 에서 하 전 회장이 취임한 2015년 2억 원으로 급감했고 올해는 1억 8천만 원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변협을 압박하기 위해 법원 청사 안에 있는 변호사 대기석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들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문건에 담긴 내용들이 직권 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계획대로 이행됐는지 수사하는 한편, 분석이 끝나는 대로 문건을 작성한 법원행정처 전현직 법관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