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첫 사망사고 운전자에 집행유예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2살 아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뒤 … SBS 2021.07.08 20:50
[뉴스딱] 스쿨존서 아이 치었는데 '민식이법' 무죄인 이유 민식이법 처벌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갑자기 차도로 뛰어든 아이를 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2… SBS 2021.06.29 08:10
딸 유치원 보내던 엄마 횡단보도서 참변…운전자 "3일 전 눈 수술" 4세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 SBS 2021.05.12 08:34
검찰, '민식이법' 첫 유아 사망사고 운전자 기소 전주지검은 지난해 5월 12일 전주 덕진구 한 스쿨존에서 SUV차량을 몰다 당시 2살이던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54살 A씨를 어린이보호구역 치… SBS 2021.01.29 21:51
[영상] 여야 3당 합의 "예산안은 처리…선거법·공수처법은 보류" 여야 3당은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유치원3법', '민식이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간 이견이 … SBS 2019.12.09 17:32
민식이법 시행에도 불안…사고 '0'으로 줄이려면?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은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으로 사… SBS 2021.01.02 07:48
'민식이법' 이후 스쿨존 택시속도 7% 줄어…시속 34.3㎞→32.0㎞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을 계기로 스쿨존을 지나는 택시 통행속도가 7%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스쿨존에서 교통사… 연합 2020.12.21 10:20
'민식이법'에 운전자보험 가입 늘어…중복 보상 안 돼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한 가운데 특히 2개 이상 가입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연구원이 펴낸 '운… SBS 2020.11.08 13:57
무면허 ·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민식이법' 첫 실형 스쿨존 교통사고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사고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남성은 민식이법을 위반했을 … SBS 2020.09.11 20:30
스쿨존서 면허정지에 40km/h 이상 운전…'민식이법' 첫 구속 기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구속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SBS 2020.08.09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