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선박검사원에 무죄 선고 2심 재판 다시 하라"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이 대법원 판결로 … SBS 2018.07.24 14:52
'삼성·LG 아몰레드 기술유출' 외국계업체 직원들 무죄 확정 삼성과 LG에서 첨단 디스플레이인 아몰레드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계 검사장비 제조업체 직원들이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 SBS 2018.07.20 06:37
세월호 유족한테 굿값 1억 받은 무속인 2심도 무죄 세월호 참사 유족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다른 가족도 위험하다며 억대의 굿 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연합 2018.07.17 16:19
상관에 "시비 겁니까?" 따진 사병…무죄 선고받은 까닭 지금 시비 거는 겁니까, 군대에서 사병이 소대장, 중위한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따졌다면 죄가 될까요. 실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잘잘못을 따지자… SBS 2018.07.14 21:01
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 '사법방해' 증거 불충분 무죄 선고 부패혐의로 수감 중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브라질 대통령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13일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 연합 2018.07.14 03:31
'천경자 명예훼손' 학예실장 2심도 무죄…"주관적 견해일 뿐" 고 천경자 화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정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 SBS 2018.07.13 16:11
'朴 비판기사'로 수업한 강사 무죄…대법 "불법선거운동 아냐" 대학강사가 강의시간에 특정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나눠준 것은 불법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SBS 2018.07.13 08:15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서울메트로 2심 무죄…"협력사 책임" 2015년 8월 발생한 강남역 스크린도어 수리 기사 사망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서울메트로 법인과 당시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 SBS 2018.07.12 11:26
"숙박업소 아냐"…법원 '누드펜션' 운영자 무죄 선고 충북 제천의 산골 마을에서 나체주의 동호회원들을 위한 누드 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동호회 회장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SBS 2018.07.11 13:31
"숙박업소 아냐"…법원 '누드펜션' 운영자 무죄 선고 충북 제천의 산골 마을에서 나체주의 동호회원들을 위한 누드 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동호회 회장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SBS 2018.07.11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