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선박검사원에 무죄 선고 2심 재판 다시 하라"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이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전모(38)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전씨는 2012년 청해진해운이 일본 나미노우에호를 수입해 세월호로 신규로 등록하고, 증·개축 공사를 통해 여객실 및 화물 적재공간을 늘리는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따지는 선박검사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전씨는 세월호의 경사시험 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실과 다른 체크리스트 및 검사보고서를 작성해 한국선급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씨는 선박의 무게중심 위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측정하기 위한 경사시험을 하면서 실제로 계측된 정확한 결과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경사시험결과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세월호는 증·개축으로 무게중심이 51㎝나 올라갔지만, 별다른 제한 없이 여객운행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1·2심은 "검사 당시 전씨는 경사시험결과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한국선급으로 하여금 오인·착각 등을 일으키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