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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 '사법방해' 증거 불충분 무죄 선고

SBS뉴스

작성 2018.07.14 03:3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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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혐의로 수감 중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브라질 대통령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13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리아 지역 연방법원의 히카르두 레이치 판사는 룰라 전 대통령이 사법당국의 부패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전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룰라 전 대통령 외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연방상원의원과 경제인 6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국영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의 전직 임원에게 플리바겐(유죄 인정 조건부 감형 협상)에 응하지 말도록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법당국이 지난 2014년 3월부터 '라바 자투(Lava Jato: 세차용 고압 분사기)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부패수사를 벌인 이후 룰라 전 대통령은 7차례 기소됐으며,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바 자투 수사는 국영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가 장비 및 건설 관련 계약 수주의 대가로 대형 건설업체 오데브레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한편, 브라질에서는 최근 연방판사들 간에 룰라 전 대통령 석방과 수감 유지를 놓고 견해차를 보이면서 혼란이 계속됐다.

라우리타 바스 연방고등법원장이 룰라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며 청구된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 143건을 모두 기각하자 영장 수백 건이 재청구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룰라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와 돈세탁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1심 재판에서 9년 6개월, 올해 1월 말 2심 재판에서 12년 1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4월 7일 연방경찰에 수감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