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1심 무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 SBS 2023.08.08 11:37
인권위 "무죄 확정된 군인, 당초 진급 예정일 적용해야"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진급에서 제외됐다 무죄판결을 받은 군인의 경우 당초 예정일로 진급일을 소급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 SBS 2023.07.27 13:43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영구미제로…공범 살인 혐의 최종 '무죄' 광주고법 제주 형사3부 오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 SBS 2023.07.26 10:22
[Pick] 암행순찰 걸린 시속 168㎞ 과속 운전…무죄 나온 이유 암행순찰차에 의해 초과속 주행이 적발됐던 운전자가 "과속하지 않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8일 광주지법… SBS 2023.07.19 09:08
'조총련 연루' 국보법 위반 60대 41년 만에 무죄 전두환 정권 시절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과 연루됐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60대 남성이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 SBS 2023.07.13 18:39
4·3 직권재심 무죄 선고 1천 명 돌파 4·3 직권 재심으로 명예가 회복된 군사재판 수형인이 1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전담 재판부는 검찰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 SBS 2023.07.12 17:41
경찰 내부망서 동료 휴대전화 번호 알아내 고소…무죄 확정 경찰 내부 정보망에서 동료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고소한 경찰관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BS 2023.07.07 08:30
'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 보험금 소송 2심서 "일부 승소" 외국인 만삭 아내 살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등법… SBS 2023.07.06 11:38
세월호단체, 김기춘 무죄에 "청와대 조작에 면죄부" 세월호 단체가 오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무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청와대의 진실 조작·은폐에 면죄부를 줬다"고 … SBS 2023.06.29 18:26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의혹' 김기춘 무죄 확정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나중에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 SBS 2023.06.29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