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대법원, '낙태 시술' 의사 무죄 확정…위헌 결정 후 처음 대법원이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 이후, 법원이 이를 근거로 낙태 시술에 무죄 확정… SBS 2021.02.12 09:30

대법원 "무죄 추가하며 판결문 내용만 바꾼 판결은 위법" 법원이 1심 판결에서 유죄를 받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 판결을 취소하지 않은 채 판결문 내용만 바꾼 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 SBS 2021.02.11 13:28

코로나19로 폐업, 임금 미지급 업주에 무죄 수원지법 김두홍 판사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뷔페를 운영하다 직원 9명에게 임금 3천3백여만 원과 해고 예고 수당 등 모두 5천7백만 원을 지급하지… SBS 2021.02.09 15:48

'하마터면 범죄자 될 뻔' 빈자리 지갑 가져간 혐의 버스 승객 무죄 시내버스 빈자리에 놓여 있던 지갑을 습득해 가져간 혐의를 받던 버스 승객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하마터면 점유이탈물 횡령범이 될 뻔했던 이 승객은… SBS 2021.02.05 11:13

'징역 1년' 우병우 대법원에 상고 "끝까지 싸우겠다" 주요 혐의가 대거 무죄로 뒤집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의… SBS 2021.02.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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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문에 자백"…31년 만에 살인 누명 벗다 낙동강변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두 명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31년 만에 누명을 벗은 이들… SBS 2021.02.0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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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방해 혐의'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모두 무죄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 교인 133명을 제외한 명단을 제출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목사 A 씨 등 8명에 대… SBS 2021.02.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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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문에 거짓 자백"…31년 만에 무죄 판결 경찰 고문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해서 2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 당사자 2명이 사건 발생 3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 SBS 2021.02.04 17:20

'사법농단' 연루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늘… SBS 2021.02.04 15:51

'두 자녀 살해' 부부 1심 무죄…2심에선 "징역 23년" 자녀 3명 중 첫돌도 지나지 않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른바 '원주 3남매 사건'의 피고인인 20대 부… SBS 2021.02.03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