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늘(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지난 2016년 대법원 재직 시절 양승태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내용이 담긴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유죄를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유 전 수석재판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