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前 법원장 2심도 무죄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으려 기밀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 SBS 2021.08.19 14:23

"파쇼 타도" 전두환 군부 비판하다 실형…40년 만에 무죄 전두환 군부 시절 전 씨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대학생이 40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SBS 2021.07.31 09:12

불길 속 아기 못 구한 엄마 2심도 무죄…"고의 추정 타당치 않아" 불이 난 집에서 아이를 구하지 못해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2심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 SBS 2021.07.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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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윤리 위반, 범죄 아냐"…이동재 전 기자 1심 '무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아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취재 윤리를 어긴 건 명백하다면서도 범죄로 처벌할 순… SBS 2021.07.1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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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 미수혐의' 이동재 1심 무죄…"윤리 위반은 인정" 진행 : 주영진 앵커 김태현 변호사, 홍영재 SBS 법조팀 기자 -----------… SBS 2021.07.16 16:04

[Pick] "내가 확진자야" 농담에 영업 중단…업무방해는 무죄? 자신이 코로나19 확진자라는 농담을 해 이틀간 카페 영업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손님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3일 인천지법 … SBS 2021.07.13 17:51

'가짜 백수오' 식약처 발표 정보 입수해 주식 매도…"무죄"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 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파동' 당시 회사 대표로부터 미리 정보를 듣고 주식을 팔아치운 주주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 SBS 2021.07.11 11:42

이상호 기자, '고 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2심도 무죄 가수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 모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 SBS 2021.07.07 16:22

음주단속 걸렸는데 무죄?…법원 "적발 후 기준치 넘어"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운전대를 잡은 시점에는 음주 단속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취지입니다. 법조… SBS 2021.07.05 07:54

'7년 옥살이' 납북어부 재심서 무죄…법원 "사과드린다" 모진 고문 속 간첩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납북어부가 재심 끝 40여 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3부는 오늘 국가보안… SBS 2021.06.29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