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옥살이' 납북어부 재심서 무죄…법원 "사과드린다" 모진 고문 속 간첩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납북어부가 재심 끝 40여 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3부는 오늘 국가보안… SBS 2021.06.29 17:49
종교 아닌 '비폭력 신념' 병역 거부 첫 무죄 확정 모든 폭력을 일체 거부한다는 개인적 신념에 따라서 현역 입대를 거부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병역 거부가 자신의 진정한… SBS 2021.06.24 20:41
대법원, '비폭력 신념' 군 입대 거부 첫 무죄 확정 종교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라 군 입영을 거부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현역 입영 거부자에게는 처음… SBS 2021.06.24 17:20
'신념' 만으로 병역 거부 첫 무죄…그 배경과 의미 'SBS ' ■ 방송 : SBS 월∼금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태현 변호사, 정윤… SBS 2021.06.24 16:18
뇌출혈 내연녀 구호조처 안한 국토연 前부원장 살인 '무죄' 자신의 집에서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녀에게 적절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았다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씨가 1심에서 혐의를… 연합 2021.06.24 15:28
'비폭력 신념' 입대 거부 첫 무죄…"양심에 따른 거부" 비폭력 신념에 따라 군 입영을 거부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현역 입영 거부자에게 무죄 확정 판결이 … SBS 2021.06.24 12:16
'비종교적 신념' 병역거부 첫 무죄 확정 판결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는 비종교적 신념에 따… SBS 2021.06.24 10:55
'비폭력 신념' 군입대 거부 첫 무죄 확정 대법원이 오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니면서 비폭력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남성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병역법 … SBS 2021.06.24 10:19
판결문에 개인정보 '고스란히'…"지침 안 지켜" 무죄를 선고받아 판결문이 관보에 게시됐는데, 민감한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소송 당사자의 개인정보는 전혀 신경 쓰지… SBS 2021.06.19 07:26
피해 사진 뻔히 있는데도…영장 없었으니 '무죄' 앞서보신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처로 증거를 확보했지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게다가 다른 피해자를 찍은 불법 촬영물을 확인해도 … SBS 2021.06.18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