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사고 날 것 같아서"…음주운전했지만 '무죄'받은 까닭은 약 400m가량 음주 운전한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이 '사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는 이 남… SBS 2022.05.10 15:47
[Pick] "소대장이 아내 성추행" 단톡방서 폭로한 군인, 명예훼손 무죄 술자리에서 자기 아내를 성추행한 부대 상관을 단체 대화방에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은… SBS 2022.05.10 11:50
[뉴스딱] 스쿨존서 어린이 들이받은 운전자, '무죄' 받은 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과 사고가 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불구속 … SBS 2022.05.02 08:14
'재판 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다른 판사들 재판에 개입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재판 개… SBS 2022.04.28 21:03
구치소 몰래 취재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무죄 확정 구치소 수용자 취재를 위해 자신이 '수용자의 지인'이라고 교도관을 속이고 구치소 내 대화를 녹음·녹화한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SBS 2022.04.24 19:02
[취재파일] "아들 죽였다" 노모, 2심도 무죄…재판부 "무죄가 더 고통일 수도 있지만" 2020년 4월 21일 새벽 0시 53분, 경찰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아들이 술을 마시고 속을 썩여서 목을 졸랐더니… SBS 2022.04.02 09:39
'102kg 아들 살해' 자백 노모 2심도 무죄…제3자 진범 의혹 증폭 거구의 50대 아들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70대 노모가 2심에서도 처벌을 면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오늘씨에… SBS 2022.04.01 11:51
제주4·3 첫 직권재심 40명 · 특별재심 33명 모두 무죄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면 개정으로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재심과 특별재심이 가능해진 뒤 열린 첫 공판에… SBS 2022.03.29 18:38
아동학대 무죄 받은 보육교사, 행정소송에선 "해고 적법" 판결 원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보육교사에 대해 법원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어린이집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SBS 2022.03.27 09:43
'MB에 특활비 제공' 김성호 前 국정원장 2심도 무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자금 4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 SBS 2022.03.25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