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혁당 재건위 사건' 고 박기래 씨, 재심 끝 무죄 박정희 정권 당시 이른바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에 연루돼 17년간 옥살이를 한 고 박기래 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SBS 2022.09.27 17:41
[Pick] "내가 아들 죽였다" 자백한 70대 노모 무죄 확정…진범은 어디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노모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 SBS 2022.09.22 14:04
'피해자답지 않다'며 성추행 가해자에 무죄…대법 "잘못된 통념"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채팅 앱으로 만난… SBS 2022.09.18 09:58
'면허도 없는데…'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운전자 몰린 70대 무죄 대형버스 운전이 가능한 면허가 없음에도 버스를 몰아 고속도로 통행료 약 300만 원을 내지 않은 운전자로 몰린 70대에게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 SBS 2022.09.04 09:57
김학의 전 법무차관 뇌물 혐의, 9년 만에 무죄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금품과 성 접대 의혹 사건이 9년 만에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 SBS 2022.08.11 20:57
'뇌물 수수' 김학의, 9년 만에 무죄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접대와 뇌물 수수 혐의 등의 의혹 제기 9년 만에 모든 혐의에 대해서 면소 또는 무죄를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 SBS 2022.08.11 12:42
김학의, 뇌물도 무죄 확정…9년 만에 사법부 최종 판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두 차례 대법원 재판 끝에 뇌물 혐의까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등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SBS 2022.08.11 11:14
[Pick] 연인과 성관계 영상 유포한 40대 "무죄"… 왜?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 SBS 2022.08.10 11:40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심 무죄…"고의 인정 안돼" 서울고등법원은 한동훈 법무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의 유죄를 선고받았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 SBS 2022.07.21 17:19
스펙 갖추면 채용비리 아니다?…신한지주 회장 '무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청탁 대상자를 인사팀에 전달했… SBS 2022.07.01 0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