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뇌물도 무죄 확정…9년 만에 사법부 최종 판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두 차례 대법원 재판 끝에 뇌물 혐의까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등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 전 차관 사건이 의혹 제기 9년 만에 전면 무죄로 마무리된 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 모 씨로부터 4천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 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 수사에서 했던 진술과 다르고,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면서 김 전 차관에게 더욱 불리하게 변한 점을 지적하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최 씨가 1·2심 증인 신문을 앞두고 한 차례씩 검찰과 '사전면담'을 했는데, 면담에서 최 씨가 검찰로부터 회유·압박을 받아 진술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파기환송으로 사건을 다시 받아든 서울고법 재판부는 최 씨를 비공개 증인으로 불러 다시 신문한 뒤 올해 1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무죄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간의 재판에서 일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면소는 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 종결하는 겁니다.

김 전 차관은 최초 기소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금품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면소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직후 언론에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이 보도되면서 불거졌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의 성범죄 의혹은 국민적인 관심을 끌었지만 수사는 초기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 전 차관 체포 영장을 반려했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되자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임을 확신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동영상 속 여성이 2014년 직접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이 역시 이듬해 무혐의로 결론내렸습니다.

이 씨가 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따져달라며 낸 재정 신청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몇 년 동안 잠들어있던 사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4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를 권고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의혹 제기 6년여만인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어렵사리 시작된 재판은 두 차례의 대법원 판단 끝에 무죄와 면소로 마무리됐습니다.

김 전 차관 의혹은 크고 작은 별도의 형사사건을 낳았습니다.

2018년 수사를 앞두고 해외로 출국하려던 김 전 차관을 불법으로 막은 혐의를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의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