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무단횡단 행인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들 '무죄' 무단횡단하던 70대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2명의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SBS 2023.10.12 15:15
검찰, '보복 협박 1심 무죄' 양현석 2심도 징역 3년 구형 래퍼 비아이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프로듀서에… SBS 2023.09.27 14:37
검찰, '보복 협박 1심 무죄' 양현석 2심도 징역 3년 구형 래퍼 비아이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프로듀서에게 검찰이 2심에서… SBS 2023.09.27 12:47
처음 보는 여성 뒤따라가 추행한 남성, 항소심서 무죄→유죄 길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였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 SBS 2023.09.10 15:15
무죄 나와도 6개월 지나면 보상 못 받는 군 사건…헌재, 위헌 결정 무죄가 확정된 사람이 재판에 사용한 비용 보상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형사소송법보다 짧은 6개월로 한정한 옛 군사법원법 조항은 위헌이라… SBS 2023.08.31 16:05
[뉴스딱] 여성화장실 불법 촬영했는데…'무죄' 판결 받은 까닭? 20대 남성이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2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원주의 한 주점에… SBS 2023.08.29 07:43
'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2억 원대 보험금 소송도 승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만삭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7… SBS 2023.08.25 17:40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이병기에 형사보상 835만 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835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 SBS 2023.08.25 08:46
'라임 사태' 술접대 받은 전 · 현직 검사 항소심 무죄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검사와 전관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 SBS 2023.08.24 18:49
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1심 무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 SBS 2023.08.08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