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 비리 무죄' 권성동에 형사보상금 565만 원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고연금 수석부장판사)는 올해 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권 의원에게 형사보상금 56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오늘(11일) 관보에 공시했습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2018년 기소됐습니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서 감사원 감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에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3심 모두 진술의 신빙성 등에 비춰볼 때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4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고 박세경 변호사의 유족도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변호사 아들에게 4천346만 원을 지급하라는 형사보상 명령을 내렸고, 이 같은 결정이 최근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는 1980년 5월 1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집에서 불법 집회를 열어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해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41년 만인 2021년 검찰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가수 고 김광석 씨 부인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에게도 520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