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IS 가입 선동' 시리아인 무죄 판결 파기…"테러 선동" ▲ 대법원 극단주의 테러 조직 이슬람국가를 추종하는 활동을 하며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 SBS 2024.09.27 11:17
'사형 선고' 일본 전 프로복서 58년 만에 살인 누명 벗어 ▲ 58년 만에 살인 누명 벗은 하카마다 씨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일본 전직 프로복서가 사건 발생 58년 만에… SBS 2024.09.26 23:30
도로에 쓰러진 사람 밟고 지난 차량 2대…두 번째 운전자 무죄 ▲ 대전법원 심야 시간대 과속으로 달리던 버스와 승용차가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피하지 못하고 거푸 밟고 지나갔습니… SBS 2024.09.26 15:05
편의점서 "결제 안 된다" 20분간 항의 손님 업무방해 무죄 선고 편의점에서 카드 결제 문제로 20분간 계산대 옆에서 업주에게 큰소리치고 언성을 높여 항의했다면 업무 방해에 해당할까? 법원은 이런 행위가 직접적… SBS 2024.09.24 10:30
'선거법 위반 · 김 여사 명예훼손 혐의' 진혜원 검사 무죄 선고 ▲ 진혜원 검사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특정 정당 후보를 비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SBS 2024.09.23 11:35
"내 목에 흉기 들이대서" 동료 살인미수 외국인…법원은 '무죄' 왜 술에 만취해 말다툼 중 목에 칼을 들이댄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 SBS 2024.09.23 08:23
알코올농도 0.032%인데 음주운전 유죄→무죄 뒤집힌 이유는 음주단속 기준을 살짝 초과한 수치가 나와 음주운전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은 혈중알코올농도 … SBS 2024.09.20 11:20
관공서에 개 끌고 와 욕설·소란 피워 체포된 60대, 경범죄 무죄 원주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큰 개를 끌고 와 공무원에게 욕설하며 20분간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60대 민원인이 약식 명령에 불복한 … SBS 2024.09.20 08:18
박신혜, '지옥에서 온 판사'로 연기 변신…"톡 쏘는 캐릭터" 배우 박신혜 씨가 SBS 새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를 통해 연기 변신에 나섰습니다. '박신혜'하면 생각나는 캐릭터를 깨버리는 역할이라고 합… SBS 2024.09.20 08:04
"비번 풀려던 흔적" 태블릿PC 주워 보관한 50대 무죄, 왜 만약 길에서 주운 태블릿PC를 한 달 넘게 보관하고 있었다면 죄가 될까요? 50대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서 B … SBS 2024.09.19 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