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월 30만 원에 면허증 빌려준 간호사 면허취소 '적법' 근무하지도 않는 병원에 돈을 받고 간호사 면허증을 빌려줬다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SBS 2019.07.01 06:27
구멍 숭숭 뚫린 외국인 운전면허 교체발급 제도 위조된 베트남 운전면허증으로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운전면허 교체발급제도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먼저 도로교통… SBS 2019.05.29 14:16
훔친 면허증으로 손쉽게 렌터카 빌려…경찰도 확인 안 해 내 차도 없고 운전도 하지 않았는데 범칙금과 과태료 고지서를 30건이나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알고보니 이 사람 면허증을 훔친 10대 청소년이 … SBS 2018.11.30 02:18
면허증 훔쳐 도로 누볐는데…렌터카 업체도 경찰도 몰랐다 운전면허는 있지만 차는 없는 사람에게 온갖 교통 관련 범칙금과 과태료 고지서가 서른 번이나 날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10대 청소년이 면허증을 훔… SBS 2018.11.29 21:10
"분실 면허증으로 차 빌려 심야 20km 질주"…경찰, 10대 5명 불구속 입건 심야에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택시와 경찰차 등을 들이받고 달아나던 10대 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 SBS 2018.11.24 11:00
"삼성웰스토리가 조리사 면허증 도용"…퇴직자들 고소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가 퇴직한 직원들의 조리사·영양사 면허를 몰래 사용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 SBS 2018.10.06 22:19
'무면허 과속 참변' 10대들, 분실 면허증으로 차 빌렸다 나흘 전 과속 운전을 하다가 숨진 10대들은 분실된 면허증으로 차를 빌려 탔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렌터카 업체가 무허… SBS 2018.07.01 14:22
'무면허 과속 참변' 10대들, 분실 면허증으로 차 빌렸다 나흘 전 과속 운전을 하다가 숨진 10대들은 분실된 면허증으로 차를 빌려 탔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렌터카 업체가 무허… SBS 2018.06.30 20:41
안성 렌터카 참변 10대들, 분실 면허증 이용 정황 포착 지난 26일 경기 안성에서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10대들은 20대 남성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차를 빌린 것으로 파… SBS 2018.06.30 10:05
끼어들기한 무면허 운전자, 경찰에 타인 면허증 제시해 벌금형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0단… SBS 2018.05.27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