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숭숭 뚫린 외국인 운전면허 교체발급 제도

위조된 베트남 운전면허증으로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운전면허 교체발급제도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먼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은 위조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가려내지 못했습니다.

2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운전면허시험장은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 교체를 인정한 136개국에 대해서는 해당 나라의 운전면허증만 제시하면 별다른 시험 없이 국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측은 운전면허증 교체발급 신청이 들어오면 먼저 맨눈으로 외국 운전면허증을 살펴본 뒤 자외선을 이용하는 위조지폐 감별 기기로 해당 면허증의 진위를 가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맨눈 검사와 자외선 감별기로는 위조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전혀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더 큰 문제는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항공권을 제시하면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면서 대신 맡아뒀던 위조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아무런 검증 없이 돌려준다는 점입니다.

위조된 베트남 운전면허증으로 한국 면허증을 발급받은 베트남인들은 위조 면허증을 자연스럽게 폐기할 수 있어 증거를 인멸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으로 돌아간다고 했지만, 교체 발급했던 한국 운전면허증을 회수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입니다.

자국에서 운전면허를 따지 못한 베트남인들이 한국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차를 몰고 다니게 한 셈입니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한국 면허증으로 교체 발급할 때 외국인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출국할 때는 한국 면허증을 반납받도록 도로교통공단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