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기간 현역 2배 이상·합숙 검토…軍, 내년부터 시행 목표 군 당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연내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세운 것으로 5일 전해졌습니다.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의… SBS 2018.07.05 16:33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도입 때까지 입영 연기된다 병무청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이들의 입영을 대체복무제 도입 때까지 연기해주기로 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오늘 … SBS 2018.07.05 10:36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도입때까지 입영 연기된다 병무청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이들의 입영을 대체복무제 도입 때까지 연기해주기로 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오늘 … SBS 2018.07.05 09:14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도입때까지 입영 연기된다 병무청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이들의 입영을 대체복무제 도입 때까지 연기해주기로 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5일 … SBS 2018.07.05 08:39
여호와의증인 "군과 무관한 대체복무면 수용할 듯"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을 위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절대다… 연합 2018.07.02 16:04
"현역보다 더 힘들게"…국방부, '대체복무' 연내 방안 마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현역보다 더 길게, 힘들게 대체복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인데, 국방부는 올해 … SBS 2018.06.30 07:17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판정할 절차에 기구도 설치할 것" 국방부는 오늘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가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 이를 가려낼 판정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 SBS 2018.06.29 14:22
대체복무 도입 전까지 어떻게?…대법원 판단 주목 오늘 헌재 결정은 대체복무를 도입하는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겁니다. 때문에 기존에 유죄 선고를 받은 양심적 병역 거… SBS 2018.06.28 20:16
오늘의 주요뉴스 1.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안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처벌되는 지금의 병역법 조항… SBS 2018.06.28 20:06
대체복무 길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형평성 논란·악용 우려는? ■ 방송 : SBS 월∼금 ■ 진행 : 한수진 앵커 ■ 대담 : 노영희 변호사 SBS 2018.06.28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