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 vs "병역회피 방지"…불붙은 대체복무안 논쟁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 달 안에 대체복무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진 교도소 같은 … SBS 2018.11.06 07:54
"정부 대체복무안은 병역거부자 또 다른 처벌…논의 중단해야" 시민사회단체와 종교인, 학자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징벌적 성격을 지닌 대체복무제 방안을 수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 연합 2018.11.05 13:32
[취재파일] 법원은 대체 무엇을 '양심'이라고 인정해왔나? ● "군대 간 우리 아들은 비양심적이라는 거야?" "나도 양심 있다", "군대 간 우리 아들은 비양심적이라는… SBS 2018.11.02 16:27
인권단체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환영…합리적 대체복무제 시급"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하다고 판결한 데 대해 인권단체들은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합리적인… 연합 2018.11.01 13:09
'합숙근무'로 대체복무 윤곽…복무기간 의견 '팽팽' 앞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군대 가는 대신 교도소 같은 교정 시설에서 합숙 근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무 기간은 27개월과 36개월,… SBS 2018.10.04 21:17
병역거부 대체복무 기간에 전문가 이견…'27개월↓' vs '30개월↑' 4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적용할 복무 기간을 놓고 전문가들 견해가 엇갈렸습니다. 현… SBS 2018.10.04 16:21
병역거부 대체복무 소방서·교도소 합숙근무로 추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검토해 온 국방부·법무부·병무청 합동 실무추진단은 오늘 오후, 국방컨벤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 SBS 2018.10.04 11:46
병역거부 대체 복무 소방서·교도소 합숙 근무로 추진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2020년 1월부터 소방서나 교도소 합숙근무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SBS 2018.10.04 11:23
김학용 "대체복무는 장기간·고강도로"…법 제정 추진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병역법을 개정하는 대신 '대체복무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 SBS 2018.08.19 10:22
병무청, 2020년 시행 대체복무 시행…"엄격한 심사제 도입"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자료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엄격한 심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SBS 2018.07.25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