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4·15 총선 인천 연수을 사전투표지 이상 없어" 대법원이 인천 연수을 지역 4·15 총선 무효 소송 재검표 검증 결과 조작 의혹이 제기됐던 사전투표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해당 … SBS 2021.06.30 21:24
대법 "이해찬·설훈 등, 5·18 유공자 공적조서 공개해야" 대법원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설훈 민주당 의원,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 등 세 명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공적조서를 국가보훈처가… SBS 2021.06.26 13:31
"추억 쌓자" 신체 접촉한 군 간부에 대법원 "재판 다시 하라"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은 성추행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군사법원 판결이 잘 못 됐다고 대법원이 밝혔습니다. 강제추행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 SBS 2021.06.16 12:38
대법, '뇌물' 김학의 유죄판결 파기환송…"증언 신뢰 못 해" 성접대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이 선고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 … SBS 2021.06.10 11:50
대법 "'부작위 배임' 성립하려면, 위험이 구체적이어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 배임'이 성립하려면 위험이 즉시 발생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SBS 2021.06.09 06:09
대법 "손자 키우는 외할아버지, 사위에 양육비 청구 가능" 딸이 숨진 뒤 손자를 키우고 있는 외조부도 사위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외손자의 미성년… SBS 2021.06.07 14:10
"참아낼 정도 넘어"…대법, 네이버 사옥 반사광 피해 인정 성남 분당에 건물 전체가 통유리로 지어진 네이버 본사가 있는데, 태양빛이 반사돼 불편을 겪고 있다는 주민들의 호소가 있었습니다. 10년 전부터 … SBS 2021.06.04 01:39
대법 "네이버 사옥 통유리 반사광…피해 주민에 배상하라" 대법원이 네이버 사옥 통유리 외벽의 반사광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1부는 신 모 씨 등 주민 68… SBS 2021.06.03 11:54
대법 "공소사실 불명확한데 무죄 판결, 확인하고 다시 재판해야"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사실 가운데 일부가 불명확한데 재판부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면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 SBS 2021.05.30 10:04
대법, '고지서 못 받으면 과세무효' 주장에 "납세자가 증명해야" 납세 고지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납세자가 세금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 SBS 2021.05.16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