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미 대법, 코로나 확산에도…"실내 예배 허용" 코로나 최대 피해 지역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주의 예배 제한에 대한 것으로 종교활동 참석자 수를 제한한 뉴욕주에 제동을 건 지난해 11월 이후 거… SBS 2021.02.07 00:41

대법 "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는 타당" 양심적 병역 거부처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예비군 군사훈련 거부는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 SBS 2021.01.28 10:58

대법 "동료 '유흥업 종사자'라고 회사에 거짓 보고한 건 명예훼손 아냐" 동료 캐디의 골프장 출입을 금지해달라며 거짓 사실을 회사에 보고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명… SBS 2021.01.2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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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대법 판단 이유 'SBS ' ■ 방송 : SBS 월∼금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광삼 변호사, 배준… SBS 2021.01.14 15:41

대법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불허한 전주지법 재판은 위법" 재판장이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SBS 2021.01.13 09:07

대법 "방역지침 지키며 재판"…추가 휴정 권고 없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3주간의 권고 휴정 기간을 마치고 재판 일정을 정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오늘 법원 내부게시판 공지… SBS 2021.01.11 19:32

대법 "안진회계법인 업무정지 처분 다시 재판하라" 대우조선해양의 수조 원대 분식회계를 묵인했다는 이유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에 내려진 업무정지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결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SBS 2021.01.07 19:17

대법 "'레깅스 촬영', 성적 수치심 유발"…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남성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 SBS 2021.01.06 09:37

대법 "온라인 비방글에 댓글로 불만 표현…모욕죄 성립 어려워" 자신을 비방한 온라인 글에 대응해 저속한 표현의 댓글을 달았다고 해서 이를 모욕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 SBS 2020.12.28 06:32

대법,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 권고…집행정지사건 제외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해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했습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오늘 법원 게시판에 쓴 공지글에… SBS 2020.12.21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