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 권고…집행정지사건 제외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해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했습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오늘(21일) 법원 게시판에 쓴 공지글에서 "22일부터 1월 11일까지 3주간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달라"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시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하되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로 잡힌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부 직원들은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휴정기에 지역 간 이동도 가급적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실내 상시 마스크 착용, 회식 금지 등 이전의 조치들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법원에 일괄적인 휴정을 권고한 것은 지난 2월과 8월 두 차례입니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 2월 법원행정처 내에 설치된 코로나19 대응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김 차장은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 차장은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례에서 보듯이 전국 법원 어디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