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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후보자 모르는 선거사무실 계약, 기부자도 처벌 못해" ▲ 대법원 선거에 나선 후보자를 위해 비용을 들여 사무실을 빌렸지만 관련 내용을 후보자가 몰랐다면, 사무실을 임차한 이를 정치자금법 … SBS 2024.12.02 09:41

정부, 5·18 피해자 800여 명 430억 배상…대법서 확정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유공자와 유족 800여 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 SBS 2024.12.01 13:40

노동자 숨진 '밀양역 사고' 코레일 직원들, 벌금형 확정 2019년 밀양역 선로에서 작업하다 열차에 치여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SBS 2024.11.29 14:44

강제동원 피해자, '미쓰비시·일본제철' 상대 손배소 잇따라 승소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잇따라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최정윤 판… SBS 2024.11.29 14:41

'메이플 확률 조작' 넥슨 일부 패소 확정…"5% 배상하라" ▲ 대법원 게임사가 유료 아이템 확률을 허위로 고지해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 구매 금액 일부를 환불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 SBS 2024.11.28 13:59

메이플 확률 조작 소송서 넥슨 일부 패소 확정…"5% 배상하라" 게임사가 유료 아이템 확률을 허위로 고지해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 구매 금액 일부를 환불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 SBS 2024.11.28 12:29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확정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SBS 2024.11.28 10:55

'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당선무효…징역형 집유 확정 ▲ 김충섭 김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김충섭 김천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습니다. 대법… SBS 2024.11.28 10:40

'백현동 개발 의혹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확정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SBS 2024.11.28 10:22

'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당선무효…징역형 집유 확정 ▲ 김충섭 김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습니다. 대법… SBS 2024.11.28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