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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원장에 김태업…난동 사태 속 '원포인트' 임명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집단난동 사태를 겪은 서울서부지법의 신임 법원장에 김태업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부임 일자는 오는 31… SBS 2025.01.23 18:31

대법, 세아베스틸 소송서도 "조건부 정기 상여, 통상임금에 해당" 대법원이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특정 조건을 붙인 상여금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지난달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그동… SBS 2025.01.23 14:04

대법, 세아베스틸 소송서도 "조건부 정기상여는 통상임금" ▲ 대법원 전경 대법원이 재직 여부나 특정일수 특정 조건을 붙인 상여금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지난달 전… SBS 2025.01.23 13:48

대법, 인천 전세사기범에 징역 7년 확정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전세사기범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3살 남 모 … SBS 2025.01.23 12:10

'인천 전세사기범' 대법 징역 7년 확정…2개 재판 진행 중 ▲ 대법원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전세사기범에게 징역 7년 처벌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 사기 등 혐의… SBS 2025.01.23 11:25

문에 걸린 현금 가져간 보이스피싱 운반책…대법 "사기 아냐" ▲ 대법원 전경 '현금을 인출해 집 앞에 두면 카메라로 살펴보겠다'고 말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해자가 집 앞에 둔 현금을 운반책이 가… SBS 2025.01.22 08:12

"검사 위해 집 앞에 현금 두라" 하고 돈 가져가면…"사기 아냐" ▲ 대법원 '현금을 인출해 집 앞에 두면 카메라로 살펴보겠다'고 말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해자가 집 앞에 둔 현금을 운반책이 가져간 … SBS 2025.01.22 06:38

대법 "임직원에 준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에 해당" 회사가 사원에게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 SBS 2025.01.2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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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대법관회의 소집…"서부지법 피해 6∼7억 원"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법관들은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 전면부정이며 이런 극… SBS 2025.01.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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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대법관회의 소집…"서부지법 피해 6∼7억 원"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폭동으로 서부지법에 최대 7억 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SBS 2025.01.20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