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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메타에 최종 승소…대법 "67억원 과징금 처분 적법" ▲ 메타 로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최소 330만 명의 정보를 넘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받… SBS 2025.03.13 18:12

아시아나항공, HDC현산 상대 2천억 원대 계약금 소송 '승소' 확정 ▲ 아시아나 항공기 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을 추진할 때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받은 2천억 원대 계약금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며 제기… SBS 2025.03.13 12:29

'간첩활동' 충북동지회 위원장 징역 2년 확정 ▲ 21년 8월 18일 오후 간첩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손 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SBS 2025.03.13 10:52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내년 6월까지 부시장 권한대행 ▲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오늘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판결받아 영주시 운영이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SBS 2025.03.13 10:51

윤 측 "'구속취소 즉시항고' 법원행정처장 발언 반헌법적" 비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 SBS 2025.03.13 10:50

'국가보안법 위반' 충북동지회 위원장 징역 2년 확정 ▲ 21년 8월 18일 오후 간첩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손 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SBS 2025.03.13 10:43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법정을 빠져 나가고 있다. … SBS 2025.03.13 10:41

사법정책자문위 "정년 이후 재판하는 시니어 판사제 도입 필요" ▲ 대법원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법관이 정년 이후에도 경륜을 살려 일선 재판을 맡는 '시니어 판사 제도'를 도입하도록 조희대 대… SBS 2025.03.12 23:59

'안희정 성범죄 피해' 김지은 씨, 손해배상 2심도 일부 승소 ▲ 안희정 충남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범죄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SBS 2025.03.12 15:13

처음 본 사람과 싸우다 심근경색 사망…대법 "폭행치사 아냐" 처음 만난 사람과 몸싸움을 벌이다 상대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을 경우 폭행치사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 SBS 2025.03.12 0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