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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관여 판사들 재판 계속…대법원, 불신 자초하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그 밑에 있었던 전 대법관 두 명이 내일 사법 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지시를 받고 당시에 여러… SBS 2019.02.1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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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개선했다지만…결정문 속 '개인정보 노출' 여전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형사 보상금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 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부 관보에 결정문이 실립니다. 그런데 그… SBS 2019.02.0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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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개선했다지만…결정문 속 '개인정보 노출' 여전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형사 보상금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 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부 관보에 결정문이 실립니다. 그런데 그… SBS 2019.02.04 20:29

'신해철' 집도의, 다른 사고로 금고 1년 2개월 추가 확정 의료과실로 가수 고 신해철 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서울 S병원 전 원장 강 모 씨가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형을 추가로 확정… SBS 2019.01.31 10:55

대법원 '친부살해 혐의' 김신혜 국민참여재판 요구 기각 대법원이 무기수 김신혜씨의 국민참여재판 요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가 낸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SBS 2019.01.22 10:51

솜방망이 처벌에도…'사법 농단' 연루 판사들 징계 취소 소송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으로 정직과 감봉 등 징계를 받은 판사들이 대법원에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대거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거래 및 … SBS 2019.01.21 16:13

대법, '성추행범 허위 폭로' 조응천 의원 '500만 원 배상' 확정 김장겸 전 MBC 사장을 성추행범으로 잘못 지목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사장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 SBS 2019.01.21 09:59

대법, '성추행범 허위 폭로' 조응천 의원 '500만 원 배상' 확정 김장겸 전 MBC 사장을 성추행범으로 잘못 지목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사장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 SBS 2019.01.21 09:16

박병대, 대법관 때 지인 사건 '셀프 배당' 의혹…수사 확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인의 형사사건을 자신이 속한 재판부에 배당받는 과정에서 수상한 정황이 … SBS 2019.01.20 10:02

2심 법원도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8천만∼1억 원 배상" 1940년대 일본 군수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2심에서도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 SBS 2019.01.18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