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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법원 사법적폐 감싸고 돌면 특별법 내놓겠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현재의 사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할… SBS 2018.08.22 09:37

차한성 "국외송달 핑계로 징용소송 늦추자"…靑에 제안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소송 서류의 국외송달을 핑계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을 자연스럽게… SBS 2018.08.2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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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144 : 대법원에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할까?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대법원 특수활동비의 지급일자, 금액, 수령인 등 집행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말 그대로… SBS 2018.08.17 08:41

망명한 베네수엘라 대법원 "부패혐의 마두로에 징역 18년" 망명한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게 브라질 대형 건설사 오데브레시와 관련한 부패혐의로 징역 18년 3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AF… 연합 2018.08.17 01:49

육체노동 가동 연한 도 60세→65세로 바뀔까…대법 11월 공개 변론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춰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것이 맞을지를 판단하기 위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SBS 2018.08.16 13:19

김기춘, 대법관과 공관서 회동…징용소송 연기 요구 정황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관을 만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소송에 개입한 구체적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 SBS 2018.08.14 15:03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안보내고 재판했다가 처음부터 다시 재판 1심 때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미리 보내지 않았다는 절차적 문제점이 대법원 심리 단계에서야 뒤늦게 밝혀지면서 이 사건의 재판을 다시 … SBS 2018.08.08 18:51

양승태 행정처, 朴 정부 소송문서 대신 써 준 의혹…검찰 수사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두고 소송을 벌이던 고용노동부 측 서면과 사실상 같은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것… SBS 2018.08.07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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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만료' 김기춘 석방…찬반 단체 뒤엉켜 아수라장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왕실장으로 불리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새벽 석방됐습니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복… SBS 2018.08.06 07:13

옛 통진당원들 대법원 기습 점거…'이석기 재판 거래' 항의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에 항의하며 대법원 청사 일부를 점거해 농성에 들… SBS 2018.08.03 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