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법부를 흔드는 건 '사법부 자신'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이후 KTX 해고 승무원 등이 대법원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 SBS 2018.05.30 15:52
'재판거래 파문' 수습 나선 김명수…법원 내부 의견수렴 착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청와대와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했다는 문건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지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태 수습에 나… SBS 2018.05.30 11:43
"'KTX 재판' 흥정 해명하라"…초유의 대법정 기습 시위 지난 정부 대법원이 재판 결과를 가지고 청와대와 거래를 하려고 했다는 의혹, 파장이 계속 이어집니다. 대표적인 흥정 사례로 거론됐던 KTX 승무… SBS 2018.05.30 07:26
김승하 KTX 승무원 지부장 "사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싸울 것" 그럼 방금 보신 것처럼 긴 시간을 견뎌온 해고 승무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승하 KTX 승무원 지부장님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 SBS 2018.05.29 20:49
1·2심 뒤엎은 대법원 판결…해고 12년째, 외로운 싸움 계속 지난 2004년 KTX 개통과 함께 입사했던 KTX 승무원들은 2년 뒤 해고당했고 이후 12년 동안 외로운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 SBS 2018.05.29 20:31
KTX 해고 승무원, 사상 초유 '대법정 기습 시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이 재판을 거래 수단으로 삼아 박근혜 정부와 협상을 시도한 의혹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그 후폭풍이 거세… SBS 2018.05.29 20:10
KTX 승무원 '재판 흥정' 대법원 항의시위…내일 면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 'KTX 승무원 재판' 등을 활용해 박근혜 정부를 설득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SBS 2018.05.29 17:32
KTX 승무원 '법원행정처 재판 흥정' 대법원 항의 시위…내일 면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KTX 승무원 재판' 등을 활용해 박근혜 정부를 설득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 SBS 2018.05.29 16:27
KTX 승무원 '법원행정처 재판 흥정' 대법원 항의 시위…내일 면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KTX 승무원 재판' 등을 활용해 박근혜 정부를 설득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 SBS 2018.05.29 15:16
[취재파일] "의심스러울 때는 대법원의 이익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법에 대해 약간의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큼 유명한 법언이다. 그 기원이 로마법으로까지… SBS 2018.05.29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