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승무원 '법원행정처 재판 흥정' 대법원 항의 시위…내일 면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KTX 승무원 재판' 등을 활용해 박근혜 정부를 설득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KTX 해고 승무원들과 면담하기로 했습니다.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은 내일(30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해고 승무원 대표들을 만나 이번 의혹에 대한 대법원 차원의 공식 해명과 향후 수습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지난 25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법원행정처가 2015년 11월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전략' 문건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상고법원 도입 문제를 놓고 청와대를 설득할 방안을 검토한 이 문건에는 KTX 승무원 재판을 포함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기여할 만한 판결 등 정부에 협조해 온 사례를 청와대 측에 설명하는 방안이 기재돼 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이 문건이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도구로 청와대와 협상을 하려 했다는 뜻이어서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KTX 해고승무원 등은 오늘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시위를 벌인 뒤 대법원 진입을 시도하며 법정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