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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 합의체 14년 만에 종교적 병역거부 재판단…8월 변론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2004년에 병역법 위반 … SBS 2018.06.18 09:51

대법 "학습지 교사도 단체행동권 보장되는 노동자로 봐야" 학습지 교사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9명이… SBS 2018.06.15 17:09

영국 대법원 "공유경제기업 종업원은 근로자" 판결 이른바 '긱 이코노미'의 노동자는 회사에 소속돼 일하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영국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연합 2018.06.14 02:32

변호사 2천여 명 시국선언…"재판거래 의혹 관련자 처벌·탄핵" 변호사 2천여 명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 탄핵 등을 요구했습니다. 사법행정권… SBS 2018.06.11 11:30

변호사 2천여 명 시국선언…"재판거래 의혹 관련자 처벌·탄핵" 변호사 2천여명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징계·탄핵 등을 요구했습니다. 비상모임은 &#… SBS 2018.06.11 11:12

'400억 사기' 서울레저 전 회장 2심 다시…일부 무죄 판단 400억 원대 투자사기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상종 서울레저그룹 전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사기 혐의가 무죄라며 … SBS 2018.06.08 11:35

[취재파일] 상고법원이 뭐길래? 이게 다 상고법원 때문이다.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판사 인사권을 청와대에 넘겨주려 하고, '창조경제'에 기여하겠다고 박근혜 정부에 꼬리 흔들고,… SBS 2018.06.07 10:46

'재판거래' 파문에 거리 나온 법률가들…대법원 천막농성 돌입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큰 파문을 불러오면서 법조인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대법원 … SBS 2018.06.05 16:56

'재판거래' 파문에 거리나온 법률가들…대법원 천막농성 돌입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큰 파문을 불러오면서 법조인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대법원 … SBS 2018.06.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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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고발장 쌓이는데 법원·검찰 미적대는 이유 이렇게 일선 판사들의 수사 촉구 의견이 잇따르고 있지만 대법원은 형사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여러 건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도 … SBS 2018.06.04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