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이른바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최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SBS 2023.10.08 10:04
안철상 대법관 권한대행 "재판받을 권리 공백 있어선 안 돼" 오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언제든지 공백이 있… SBS 2023.10.06 22:44
안철상 권한대행 "대법원장 공백 빨리 해소해야…협조 간곡히 부탁" 안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법부로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역할과 의무를 수행하는 데… SBS 2023.10.06 20:30
대법원장 공백에 전원합의체 중지…재판 연쇄 지연 우려 대법원장 자리가 당분간 비게 되면서 중요한 재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몇 달 뒤에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들의 후임자 임명과 법관 … SBS 2023.10.06 19:06
정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국고 환수소송 최종 패소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정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SBS 2023.10.06 08:38
[Pick] 엄마 잃고 무너진 가족…세종 공무원 만취운전 징역 2년 확정 "그날 제 아내만 죽은 게 아닙니다. 저희 모두 다 죽었습니다.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닙니다." 만취 과속 운전으로 40대 여성을… SBS 2023.10.05 17:44
'음주 운전으로 7명 사상' 세종청사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음주 운전으로 1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 SBS 2023.10.05 16:19
[비머pick] 주택 청약 '당첨 후 취소' 올해만 3천 건…정부, 대책 마련 착수 아파트 청약 과정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실수로 정보를 잘못 입력해 당첨 후 취소되는 사례가 올해만 3천 건에 육박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 SBS 2023.10.05 15:08
[자막뉴스] "됐다!" 기뻐했는데 '취소'…'청약 희망고문' 막는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700여 세대를 분양했는데, 이 중 50세대 가까이 당첨 통보까지 된 이후 취소됐습니다. 청약 당첨 후 취소는 올해… SBS 2023.10.05 10:54
"전단지 돌리고 대청소 시켜"…계약은 '프리랜서' 운동을 가르치는 헬스 트레이너에게 전단지를 돌리게 하는 등 다른 일을 시켰다가 소송이 벌어지는 일이 최근 많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트레이너에게 … SBS 2023.10.05 07:24